법, 미술을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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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수령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31길 9, 2층
ISBN
9791161110356
출판사
뮤진트리
저자
김영철
발행일
2019-02-25
법, 미술을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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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알면 알수록 도움 되는 미술과 법의 관계, 미술법. 검사를 시작으로 35년 동안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법률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넘나들고 있는 저자가 2012년부터 7년 동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강의한 ‘미술법’을 토대로 미술 관련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미술과 법의 관계를 탐구한 책이다. 일상에서 만난 다양한 사례들, 뉴스나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국내?외 여러 미술 관련 사건들에 대해 판례와 해당 법조항을 곁들여 설명했다.

법이 인정하는 미술이란 어디까지인가. 담벼락 낙서, 예술인가 범죄인가. 공공예술, 공공이 우선인가 예술이 우선인가. 놀이공원 너구리 캐릭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등, 미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업무 일선에서 부닥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 점점 커지는 미술 시장에 걸맞게 알아둬야 할 상식들, 그리고 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정보들을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목차

머리말 : 법과 예술의 행로를 탐구하며
제1장. 법이 정의하는 미술
1. 미술의 정의와 한계
2. 예술가의 법적 지위
3. 문화예술 진흥 방안

제2장. 예술과 법
Ⅰ. 예술과 법의 관계
1. 예술의 자유성, 법의 구속성
2. 예술관련 소송절차
Ⅱ. 예술관련 민사?형사제도
1. 담벼락 낙서는 예술인가, 범죄인가?
2. 민사책임의 요건
3. 형사책임의 요건
4. 민사책임과 입증책임
5. 형사책임과 증거능력?증명력

제3장. 미술의 규제자로서의 법
Ⅰ. 미술과 자유
1. 창작의 자유와 제약 1 : 국가보안법위반
2. 창작의 자유와 제약 2 : 사회상규와의 갈등
3. 창작의 자유와 명예훼손
4. 창작의 자유와 음란
Ⅱ. 미술과 범죄
1. 미술품의 도난 문제
2. 미술품의 위작 문제
3. 미술품 구입과 횡령?배임 문제

제4장. 미술의 후원자로서의 법
Ⅰ. 미술과 저작권법
1. 저작권의 발생과 2차적 저작권
2. 공동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
3. 사진에서의 저작권
4.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5. 패러디
6. 퍼블리시티권과 추급권
Ⅱ. 미술과 민사법
1. 미술시장 관련법
2. 미술 관련 보험법
3. 미술 관련 세법
Ⅲ. 미술과 국제법
1. 전쟁과 문화재 약탈
2. 국제협약과 문화재보호법
3.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재 반환

맺는말 : 예술이 나아갈 길
참고 문헌

저자

김영철

상품필수 정보

도서명 법, 미술을 품다
저자/출판사 김영철,뮤진트리
크기/전자책용량 214*152*13
쪽수 224
제품 구성 상품상세참조
출간일 2019-02-25
목차 또는 책소개 상품상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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