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의 전환은 경험적 연구만큼이나 이론적 탐구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기존의 제도를 수정하려 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론적 탐구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다섯 명의 이론가 필립 페팃 교수, 데이비드 밀러 교수, 샹탈 무페 교수, 에이미 것만, 마사 너스바움 교수를 만나고 그들의 사상과 철학,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대담이란 형식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대담의 앞뒤 글들이 이들의 고민을 살펴보는 시간을 제공하기를 원하며 지배 자유로 다져진 시민적 품위에서 해답을 찾는 페팃처럼 법치의 의미를 재고해보기도 하고, 시민적 신뢰를 통해 빚어진 시민적 책임성에 기대를 거는 밀러처럼 민족주의의 수정을 요청해보기도 한다. 또한 시민적 견제력에 초점을 맞추는 무페처럼 용기를 내보기도 하고, 것만처럼 개인의 자율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자유주의와 정치공동체의 목적을 주입하는 공동체주의 시민교육에 담대하게 ‘아니오’라고 소리쳐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머리말 새로운 이념적 지평을 찾아서

제1부 비지배 자유가 실현되는 이상적 공화국을 꿈꾸다
: 필립 페팃 교수와의 대화
페팃의 정치사상
페팃 공화주의의 중요한 두 축
비지배 자유 개념에 대한 논의
공화주의 논쟁의 전개

페팃과의 대화
자유는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
철학적 이상 · 헌정적 이상 · 민주적 이상
비지배 자유와‘가능성’이론
시장에 적대적이지 않은 공화주의
공화주의적 애국심과 민족주의
삶의 일부로서의 시민 참여
다문화 공존 및 빈곤 문제에 대한 입장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공화주의 이론이 지닌 함의

공화주의와 한국사회
‘희망없는 현실주의’에 사로잡힌 한국 사회
공화주의의 한국적 변용

제2부 변화하는 세계, 민족주의는 아직도 필요한가
: 데이비드 밀러 교수와의 대화
밀러의 정치사상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포용하는 민족성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원칙
민족성과 지구적 정의에 대한 논의

밀러와의 대화
사회정의에 대한 다원주의적 접근
사회정의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민족성
민족적 정체성과 사해동포주의
다문화 공존의 모색: 동화를 넘어 통합으로
상속적 책임성에 대하여

민족주의와 한국사회
민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

제3부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는 쟁투적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 샹탈 무페 교수와의 대화
무페의 정치사상
급진적 민주주의 이론의 등장 배경
쟁투적 민주주의로의 전환
‘민주적 리더십’의 고려가 없는 쟁투적 민주주의의 한계

무페와의 대화
기로에 서 있는 좌파: 진정한 진보적 대안은
급진적 민주주의와 쟁투적 다원주의
갈등과 쟁투적 민주주의
민주적 실천에 필요한 삶의 양식: 민주적 개인성
‘적대감’을 쟁투로: 슈미트의 정치테제 평가
쟁투적 시민성, 다원주의적 시민성

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서로의 차이만을 확인하는 한국 민주주의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민적 인내의 필요성

제4부 민주적 시민은 무엇으로 교육되는가
: 에이미 것만 교수와의 대화
것만의 정치사상
중도적 정치철학의 새 지평을 열다
심의민주주의와 정체성 정치
민주적 시민교육 이론의 실천

것만과의 대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에 입각한 정의론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적 시민교육
집단 정체성과 민주주의 정치의 관계
정치철학자의 올바른 역할

시민교육과 한국 사회
다원성에 기초한 공공성의 형성
갈등조정 매커니즘으로서의 심의민주주의
비지배적 상호성에 기초한 시민교육

제5부 문화적·정치적 경계를 넘어 인간의 삶을 생각한다
: 마사 너스바움 교수와의 대화
너스바움의 정치사상
도덕과 이성으로 제한된 철학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흠결에 대한 철학적 성찰
너스바움의 자유주의

너스바움과의 대화
가능성 이론: 사회정의에 대한 하나의 정치적 원칙
올바른 종류의 애국심: 품위 있는 삶의 조건
인간성의 인식과 교차문화적 감정
여성과 가족은 중요한 정치적 문제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상상하는 능력: 인문학의 중요성
국가 역할의 복원

자유주의와 한국 사회
자유주의의 오랜 가치들
진화된 자유주의에 대한 성찰

참고문헌
찾아보기

곽준혁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정치적 이상

좌와 우의 잣대로 판단부터 하고 보는 풍토, 이념적 편견을 앞세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고민들은 상실되고, 거대한 담론들의 공허한 메아리만이 민주주의의 저변을 잠식하고 있다. 새로운 사조에 따라 너무나도 빨리 움직이는 지적 조급성, 현상에 대한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분석에 앞서 이념적인 판단부터 하고 보는 지적 편애가 결합되어 감정적 극단과 추상적 담론이 한국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초래하는 지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적 담론을 상대적인 힘의 산물로 보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이해하는 태도로부터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문제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직면한 문제에 대한 현상적 집착을 넘어 근원부터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미 익숙한 사고방식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일탈, 진지한 자기반성, 그리고 사려 깊은 재해석의 반복적 수행이 없이는 당면한 문제에 얽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사회 문제에 반영된 절박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압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다. 이런 점에서 지금 한국 민주주의에 요구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통의 미래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 지적인 지평과 정치적 상상력을 확대하는 일이다.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는 ‘희망 없는 현실주의’에 사로잡힌 한국사회가 정치·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와 정치적 이상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정치철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공하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세계 석학들과의 대화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철학자들과의 대화를 담고 있는 이 책은 단순히 대화 내용을 수록한 기존 대담집과는 구별된다. 플라톤이 대화록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던 것처럼, 이 책은 대담 형식을 통해 그들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이들과의 대화가 갖는 한국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이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유도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적 시도이다.
저자 곽준혁 교수(고려대/정치외교)는 정치철학 분야에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학자 다섯 명과 대화를 나눴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넘어 공화주의 이론의 새로운 토대를 다진 필립 페팃(Philip Pettit, 1945～), 다문화?탈민족 시대의 민족주의 이론가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 1946～), 쟁투적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급진 민주주의 이론가 샹탈 무페(Chantal Mouffe, 1943～), 민주적 교육의 이론가이자 실천가인 에이미 것만(Amy Gutmann, 1949～),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조건에 주목한 자유주의자 마사 너스바움(Martha Nussbaum, 1947~)이다.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념적 지평을 찾아’라는 주제로 이들과 1년여에 걸쳐 이메일과 직접 만남을 통해 밀도 있게 나눈 대화의 기록이자, 한국사회의 정치적 고민을 풀어보려는 젊은 정치학자의 열정이 묻어나는 학술적 성과이다. 시카고 대학에서 마키아벨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그동안 공화주의, 민족주의, 헌정주의, 민주적 리더십, 인권 등 고전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초점을 둔 정치이론을 연구해왔다. 그는 이 책에서 공화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의 정치이념 속에서 오늘날 섬세하고 다양하게 가지를 뻗어가고 있는 정치철학의 핵심 테마들―비지배 자유, 상속적 책임성,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 등등―을 선명하게 건져 올린다. 책의 내용은 대담이 중심을 이루지만, 서론에서는 각 이론가의 학문적 여정과 정치사상을 압축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결론으로 이들의 정치철학과 한국사회와의 관련성을 분석?정리해줌으로써 종합적인 이해를 높이고 있다.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관찰자’

저자는 다섯 명의 이론가들을 선정한 이유가 단순히 그들의 학문적 역량이나 학계의 평판만은 아니라고 한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스스로의 본분과 비판적 견해를 지켜내는 이들의 학자적 의연함이 매력적이었고, 스스로가 경험하고 체득한 전통과 대립되고 상충하는 요구들을 수용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에서 배우기를 원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정치사회적 구상들이 우리의 이념적 지평을 넓혀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학문은 특정 이념에 고착되지 않고 모든 이론과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신선하다. 공화주의자가 공화가 아니라 자유에 주목하고, 민족주의자가 영광이 아니라 공존을 열망하고, 급진주의자가 혁명이 아니라 절차에서 해답을 찾고, 자유주의 교육의 핵심이 시민적 덕목의 훈육으로 채워지며, 자유주의자가 경쟁이 아니라 재분배를 요구하는 모습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관찰자’(theoros)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만약 이들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진지하게 경험될 수 있다면, 그래서 현재의 문제가 유발한 열정적 운동이 관찰자적 안목과 신중함을 통해 삶의 세계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반복될 수 있다면, 새로운 제도를 가능하게 할 정치적 상상력이 편견과 현실이라는 장벽을 넘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필립 페팃 비지배 자유가 실현되는 이상적 공화국을 꿈꾸다
페팃의 공화주의의 핵심은 비지배 자유(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의 자유)이다. “비지배 자유는 반집합적이면서도 반원자적인 공화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킴으로써 공동체주의를 통해 형성된 공화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개인적 자유와 시민적 참여가 대립되지 않는 전통, 로마 공화국에서 공화주의의 기원을 찾는 ‘신로마 공화주의’를 발전시킨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자유주의와 공존하는 틀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자의적 지배에 대한 저항을 체화하여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민주적 심의를 부각시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자는 이처럼 “서구에서 공화주의는 추상적인 원칙보다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데 비해 한국사회에서 논의되는 공화주의는 만능처럼 추상화”되거나 “이념적 잣대로 채색돼” 있다며 비판한다.

데이비드 밀러 변화하는 세계, 민족주의는 아직도 필요한가
밀러는 영미학계를 대표하는 민족주의 이론가이자 이념적 경계를 초월한 사회정의 이론으로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의 민족주의 또는 민족 개념은 영미 전통에서 보면 ‘애국심’에 더 가까운데(“민족주의가 신화와 상상을 통해 구성되는 집단 정체성에 바탕을 둔다면, 애국심은 어떤 정치체제 속에서 삶을 영위함으로써 갖는 일체감이나 동료애에 기초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대 세계에서 사람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공동체의 하나로 ‘민족’에 주목했다. 그가 주장하는 민족성의 정치사회적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시민적 일체감을 민족성이 제공해줄 수 있고” 둘째,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통해 “배타적이지 않으면서도 시민적 연대를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사회의 배타적 민족주의의 대안으로 소개하고 있는 고전적 공화주의의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은 민족주의의 파시즘적 동원력은 억제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정치적 힘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샹탈 무페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는 쟁투적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그녀는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을 비판하며 새로운 방식의 ‘급진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급진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의 다원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요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에 갈등의 완전한 해소는 불가능하다”며 ‘쟁투적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쟁투’란 이성적 해결이 존재하지 않는 갈등의 형태인데, 쟁투적 민주주의에서는 그러한 갈등을 적대감의 차원이 아니라 공존 가능한 반감으로 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투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둘러싸고 아직 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 다른 가치를 둘러싼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전무한 우리사회에 쟁투적 민주주의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저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며,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얼마나 부재한지”를 보여줬다고 분석한다.

에이미 것만 민주적 시민은 무엇으로 교육되는가
것만의 학자로서의 경력을 살펴보면 그녀의 중도적 정치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녀는 첫 저서 『자유주의적 평등』(Liberal Equality, 1980)에서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의 선택으로부터 멀어졌던 ‘재분배’와 ‘참여’라는 두 가지 정치 이념을 롤스의 이론에 접합함으로써 개인주의에 매몰된 자유주의를 중도적 위치로 끌어당기려 한다. 또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시민교육을 이론적으로 모색하며 『민주적 교육』(Democratic Education, 1987)을 집필했다. 특히 정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냉소, 젊은 세대들의 무관심에 관해 비판만 난무할 뿐 대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우리사회이기에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삶의 방식과 정치 참여의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은 의미심장하다. 것만은 ‘상호성’이라는 구체적인 갈등조정 원칙을 제시한 ‘심의민주주의’ 이론으로 세계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저자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교육해야 할 핵심가치로”, 또한 “이러한 핵심가치를 찾아가는 심의 과정을 조정하는 원칙의 하나로”, 고전적 공화주의 비지배 개념과 것만의 상호성을 결합한 ‘비지배적 상호성’을 제시한다.

마사 너스바움 문화적 정치적 경계를 넘어 인간의 삶을 생각한다
너스바움은 그리스 비극을 비롯해 해박한 고전 연구에 바탕을 둔 다양한 저술을 통해 도덕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선의 흠결』(The Fragility of Goodness, 1986)로 인문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즉 “도덕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세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이성의 힘에 좌우된다는 입장에 대한 그녀의 비판”이 논쟁을 일으킨 것이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면서도 재분배의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개인의 선택과 공공성의 발현이 동시에 충족되는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그녀가 찾은 해답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영감을 얻은 “새로운 형태의 보편주의”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종류의 형이상학 또는 탈역사적인 세계관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전제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넘어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을 신장시킬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을 말한다.” 따라서 그녀는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능력인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현실에서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틀을 모색한다. 저자는 한국사회의 자유주의는 습득과정에서부터 “이념적 대결을 수반”했음을 지적하며 “갈등이 없는 사회를 좋은 사회의 전형으로 간주하는 분위기”에서는 자유주의의 본래적 가치인 “다양성과 개인의 선택이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상호존중과 무관심을 구분하는 자유주의적 관용”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