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미래 예측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 발전해온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의 성공신화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1979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경제기획국, 예산실, 대통령 경제비서실을 거쳐 정책실장으로, 33년간 우리 경제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경제 정책 과정에 참여해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와 실패 사례 분석, 그리고 대안과 극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남의 이야기,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의료보호와 건강보험, 장애인 차량 면세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 약값, 설탕, 와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직접 사고, 먹고, 몸으로 체감하는 이 활동들을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 경제 정책이다. 우리의 일상이 곧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특히나 경제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풀어낸 저자는, 성공적인 역사를 분석한 자료는 많지만 잘못된 정책을 분석한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고 돌아보자고 말한다. 한국 경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정책 실패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진정한 반성과 개선을 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한다.

프롤로그4

1장 덫에 걸린 정책들
1.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17
엔고 ;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 자금 흐름 정상화: 시중금리만 올리다 | 과소비 억제시책: 엉터리 종합판 | 거시경제 실패는 쓰나미

2.. 무상시리즈, 도덕적 해이의 극치34
의료보호가 의료쇼핑으로 | 구제역으로 죽는 게 더 낫다? | 6세 이하 공짜, 병원이 애들로 가득 | 무상보육, 재벌 손녀도?

3. 반값 시리즈, 경제왜곡의 주범41
반값 농기계, 농민에게 오히려 피해 | 반값 등록금, 청년실업 늘린다 | 가격상한제, 시장경제 흐름을 끊다

4. 구멍 난 정책, 세금이 줄줄 샌다48
농업용 면세유, 태어나서는 안 될 정책 | 건강보험 약가, 국민들만 ‘봉’ | 의약 분업, 이익집단 앞에 무릎 꿇다 | 장애인 차량 LPG 면세, 엉터리 장애인 양산 |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눈먼 돈으로 잔치를 |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원히 머물고 싶어라 | 옥수수 기준 가격 제도, 업자는 공무원 머리 위에

5. 취약한 예측 능력의 한계60
저출산 시대에 산아제한 정책? | 학생은 없는데 대학 정원은 늘어난다 | 기업도시, 누가 가서 사나? | 예고된 저축은행 부실 | 택시가 대중교통? | 복합영농, 소들은 알고 있다

6. 못다 한 정책 이야기73
알뜰주유소 이야기 | 설탕산업이 죽는다? | 와인 인터넷 판매 논란 | 불발로 끝난 KTX 경쟁체제 도입과 인천공항 지분매각 | 주택 경기 활성화 | 비정규직 보호의 허와 실 | 청년고용, 엇박자 정책들

2장 우리의 성공신화, 계속될 수 있을까?
1. 천천히 다가오는 무서운 변화들98
결코 반갑지 않은 세상의 도래 |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2. 인구 고령화, 처음 겪는 대재앙106
4% 이상 성장은 꿈도 꾸지 마라 | 다가올 고령사회의 자화상 | 그냥 고령화가 아닌 돈 없는 고령화 | 미래 세대의 비극

3. 포퓰리즘 경쟁, 국가재정이 위험하다114
모든 위기는 빚으로부터 | 재정이 파탄 나면 : 독일 | 재정이 파탄 나면 : 러시아 | 재정이 파탄 나면 : 남미와 남유럽 | 우리도 재정파탄의 길로 가는가? | 국가부채 한계는 어디까지?

4. 무기력해지는 경제 관료126
경제 권력의 대이동 | 변양호 신드롬, 제발 나 있을 때는 조용히 | 아! 세종시 | 바뀌는 관료 문화

5. 경제민주화와 반기업 정서135
몰매 맞는 대기업 | 대기업은 천하무적? |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들

6. ‘3불(不)’ 사회, 분열되는 국민144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세 가지 |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 거짓말이 먹히는 사회 | 4대강: 신의 영역? 과학의 영역?

3장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하여
1. 국가 재정을 지키자159
클린턴 대통령의 모험 | 굿바이 경제 예산 | 지방 재정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잘할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자 | 포퓰리즘으로부터 재정을 지키자

2. 경제 안전판을 강화하자176
성공한 경제대통령, 실패한 경제대통령 |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자 | 산업은행, 원위치로 |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구관이 명관이다 | 한수원은 한전과 통합하자

3. 내수 위주 성장은 없다190
고령화로 내수는 더 위축된다 | 서비스 산업, 국민정서법으로부터 탈출하자 | 문화가 힘이다 | 제2의 중동 붐 |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

4. 제2의 경제민주화, 과거의 잘못은 이제 그만!208
어설픈 경제민주화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과 서민 | 대기업도 바뀌어야 한다 | 기업을 국내에 머물게 하자 | “옆집 소를 죽여 주세요”

5. 관료를 움직이게 하자221
대통령의 따뜻한 관심이 보약 | 공무원 봉급, 경제 실적에 연동시키자 | 감사원은 회계감사만 하자

6. 이민을 과감히 받아들이자229
이미 시작된 다문화 사회| 다문화의 빛과 그림자 | 그래도 다문화로 가야 한다

4장 반면교사의 나라, 일본과 스웨덴
1. 일본239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었던 나라 | 가라앉는 일본 | 일본 경제, 회복 안 된다 | 왜 이렇게 되었나? |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는가?

2. 스웨덴250
일 안 해도 먹고살 수 있는 나라! | 무너지는 복지 강국 | 성공적인 개혁의 신화를 쓰다 | 스웨덴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 스웨덴 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에필로그268
부록271
대한민국 60년 주요 경제지표 변화(1953~2012년)

김대기

30여 년간 정책 결정의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체감한 한국 경제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미래 예측!

석유위기와 IMF, 미국발 서브프라임, 한해 한해 위기가 없던 때가 없었고 격동의 시절이 아닌 적이 없었던 한국 경제. 그러나 이런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 발전해온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의 성공신화는 계속될 수 있을까? 계속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 1979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경제기획국, 예산실, 대통령 경제비서실을 거쳐 정책실장으로, 33년간 우리 경제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경제 정책 과정에 참여해온 저자가 솔직한 심정으로 털어놓는 한국 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와 실패 사례 분석, 그리고 대안과 극복 방안!

“경제? 정책?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곧 경제 활동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도 작은 땅덩어리인데 거기에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더 작아져 버린 나라. 한정된 국토와 인구, 그리고 더 부족한 자원. 지리학, 군사학적으로 격변과 격동의 소용돌이 안에 있으면서도 결국 꾸준히 성장하여 오늘날의 개발도상국, 아니 선진국조차 부러워하는 롤모델로 우뚝 선 나라, 대한민국. 이렇다 할 자원도 없고 다른 나라를 약탈하지 않았으면서도, 오직 스스로 노력해 이러한 위치까지 이른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성공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이미 지난 80년대 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찬사를 받다가 10년 만에 외환위기를 맞아 급격히 추락했던 아픈 과거가 우리에게는 분명 존재한다. 당시 세계는 우리를 향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며 비아냥거렸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나라는 어떨까?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을까?

1979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경제기획국, 예산실, 대통령 경제비서실을 거쳐 정책실장으로, 33년간 우리 경제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수많은 경제 정책 과정에 참여해온 저자가 솔직한 심정으로 털어놓는 한국 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와 실패 사례 분석, 그리고 대안과 극복 방안을 실은 《덫에 걸린 한국 경제》(김영사 刊)가 출간되었다. 대부분의 국가 정책이 그러하지만, 특히나 경제 정책은 남의 이야기,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의료보호와 건강보험, 장애인 차량 면세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 약값, 설탕, 와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직접 사고, 먹고, 몸으로 체감하는 이 활동들을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 경제 정책이다. 우리의 일상이 곧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에 과연 문제는 없었을까? 저자는 자신부터 돌아보는 심정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개선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정책이 무늬와 포장만 바뀌어서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오류와 잘못이 좀 있어도 빠른 성장에 묻혀 그냥 지나치거나 감내할 수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저성장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특히나 경제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풀어낸 저자는, 성공적인 역사를 분석한 자료는 많지만 잘못된 정책을 분석한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고 돌아보자고 말한다. 한국 경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정책 실패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진정한 반성과 개선을 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경제 정책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들,
현장 전문가가 솔직히 터놓고 말하는 흥미로운 대한민국 경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경제 발전에 관해 낙관적인 의견을 내놓는다. 하지만 딱히 근거나 논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다 극복했으니 잠깐 어지럽고 어려울지언정 계속 발전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나온 말들인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새마을운동처럼, IMF 금 모으기 운동처럼, 허리띠 졸라매고 힘을 합쳐서 무작정 인내하고 모으고 버티면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제 더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저자는 한국의 미래가 그리 녹록하지는 않으리라고 말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변화는 매우 크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들이 주장하는 대로 휘둘리는 복지 포퓰리즘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과거에는 나라가 전쟁으로 망했지만 지금은 국가 부채로 망한다. 양극화와 이념 갈등이 확산되면 사회 분열이 우려된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엄청나게 위험한 뇌관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제 위기가 끝날 때쯤 완전히 바뀔 세계 경제 기조와 판도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과 천재지변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꺼내놓고 토론의 주제로 삼고 있다. 뜨거운 감자였던 무상시리즈와 반값시리즈, 세금이 줄줄 새는 허점 많은 정부 보조금, 저출산 고령화와 다문화 사회의 명과 암, 포퓰리즘 경쟁과 경제민주화, 반기업 정서 등 일반 대중들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경제 이야기와 그에 관한 정책의 강점과 약점, 해결 방책이 쉽고 흥미롭게 펼쳐진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찬반의 논쟁이 활발히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저자의 의견에 완벽한 동의를, 또 어떤 대목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 무엇이라도 좋다. 활발한 토론과 논쟁은 결국 우리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만드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