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국가승계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해부

국제법에서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는 국가의 병합 및 합병, 분리 및 분열, 통일 등 국가의 영토주권에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으로 생성된 승계국(承繼國)이 변동 이전의 선임국(先任國)이 체결한 조약을 승계하는지 여부 및 그 승계 범위 등에 관한 이론을 다룬다.

국가승계는 과거 50-60년대에는 신생독립국이 대거 형성됨에 따라 신생독립국의 법적 주장과 이론이 많이 반영된 상기 협약을 통해 이해되어 왔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독일통일, 소련 분열, 유고슬라비아 및 체코슬로바키아 분열, 홍콩의 주권 이양 등의 사례를 거쳐 신생독립국만의 문제가 아닌, 기존 국가에서 새로 형성되는 신국가의 국가승계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책은 국가승계 이론, 관습법 및 다자조약 채택 과정을 분석하고, 독일 통일과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분열 등에 따른 최근의 국가실행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승계 관련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약의 국가승계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회원국지위 승계 문제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독일, 예멘 등 분단국이 통일된 경우에 적용된 국가승계 이론과 실제 관행은, 언젠가 다가 올 남북통일과 이에 따른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를 검토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제법 및 국내법상 남북한의 법적 지위, 가능한 통일방식을 분석하고, 국가연합 형성 시, 혹은 단일국가 또는 연방국가로서의 통일한국 형성 시의 국가승계를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맞춰 북한이 체결한 조약 및 북한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승계문제를 다룬다.

제1장 국가승계의 일반적 개념
문제의 제기 및 접근방법
국가승계의 법적 개념 및 역사적 발전 배경
국가승계의 이론과 국가관행

제2장 영토의 변동과 조약의 국가승계
영토주권의 변동과 조약의 승계
조약의 승계 방식
승계될 수 있는 조약의 범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장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승계

제4장 국가승계의 국제실행
최근의 국제실행 및 ICJ 판결
홍콩에 대한 주권의 양도
독일의 통일과 국가승계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의 국가승계

제5장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 확인

제6장 남북통일 시 국가승계의 적용

제7장 결론

부록 <1978년 조약의="" 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원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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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천 (지은이)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해부

이순천 전 외교안보연구원장의 국제법 전문 서적인 『조약의 국가승계』가 열린책들에서 출간되었다. 국제법에서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는 국가의 병합 및 합병, 분리 및 분열, 통일 등 국가의 영토주권에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으로 생성된 승계국(承繼國)이 변동 이전의 선임국(先任國)이 체결한 조약을 승계하는지 여부 및 그 승계 범위 등에 관한 이론으로서, 관습법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채택된 이래 다자조약으로 규정되고 있다. 국가승계는 과거 50-60년대 탈식민화운동의 결과로 신생독립국이 대거 형성됨에 따라 신생독립국의 법적 주장과 이론이 많이 반영된 상기 협약을 통해 이해되어 왔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독일의 통일, 소련의 분열, 유고슬라비아 및 체코슬로바키아의 분열, 영국의 중국에 대한 홍콩의 주권 이양 등의 사례를 거쳐 더 이상 신생독립국만의 문제가 아닌, 기존 국가에서 새로 형성되는 신국가의 국가승계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책은 국가승계 이론, 관습법 및 다자조약 채택 과정을 분석하고, 독일 통일과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분열 등에 따른 최근의 국가실행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승계 관련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약의 국가승계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회원국지위 승계 문제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국가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동일성 및 계속성”이론에 따라 과거 대한제국이 1910년 이전에 체결한 다자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해 계속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 1986년의 한국정부의 선언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와 관련해 1991년 구소련의 붕괴 후 주권을 회복한 발트3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했다.

또한 저자는 독일, 예멘 등 분단국이 통일된 경우에 적용된 국가승계 이론과 실제 관행은, 언젠가 다가 올 남북통일과 이에 따른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를 검토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제법 및 국내법상 남북한의 법적 지위, 가능한 통일방식을 분석하고, 국가연합 형성 시, 혹은 단일국가 또는 연방국가로서의 통일한국 형성 시의 국가승계를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맞춰 북한이 체결한 조약 및 북한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승계문제를 다룬다.

이 책은 국가승계의 이론과 관습법, 최근 여러 나라의 국가실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동일성 및 계속성 선언과 남북통일 시의 국가승계 문제까지 망라하는 최초의 단행본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으며, 통일한국의 국가승계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