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다가선 법관,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칼럼으로 담아낸 행복한 사회의 청사진

『법과 세상을 엮다』는 2019년 3월에 세상을 떠난 고(故) 이주흥 변호사의 유고 칼럼집이다. 저자는 사법계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법관이다. 그는 판결을 할 때나 법원행정을 펼칠 때 늘 시민을 먼저 고려했다. 사법혁신을 일구고 대전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처음으로 사건관리부를 설치한 것도 시민과 가까운 법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 책은 저자의 그러한 마음을 진솔하게 담았다. 각 칼럼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 이 변호사는 법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하면서도 쉬운 언어와 친숙한 소재로 이야기한다. 판사처럼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공익과 시민의식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를 향한 애정을 일깨운다. 인간적 따뜻함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그의 칼럼들은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서로를 올바로 존중하는 방법,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우는 길을 소개할 것이다.

이주흥 연보 16
추모사: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_황찬현 18
제 1부 헌법 잣대로 들여다본 세상

탄핵심판, 그 절차적 정의 29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32
법과 폭력의 경계, 정당방위 35
히잡과 문화적 다원주의 38
야간시위 허용에 따라야 할 것들 41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 44
험난한 법치, 민주의 길 47
집회 자유에 앞서는 것 52

제 2부 법관, 이슈를 이야기하다

AI가 판결문을 쓴다? 57
드론택배 60
내 삶에 들어온 인공지능 63
항공 안전문화 정착시키자 66
카메라로 누군가 엿보고 있다면? 69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바다 72
반려견 재판 75
남북철도 연결 시급하다 78
‘빅데이터’의 명암 81
선거보도, 공정성이 생명 84
미세먼지와의 전쟁 87
사이버 감청과 사이버 망명 90
양의와 한의, 상생의 길을 찾아라 93
세월호 참사에 비친 우리의 자화상 96
유럽ㆍ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차이 99
보이지 않는 살인자, 층간소음 102
신약 실험과 마루타 알바 105
매 맞는 아내 107
장애인ㆍ비장애인 공생의 길 109
고객정보보호, 뒷짐 지다 큰코다친다 112

제3부 법원, 재판 그리고 판사

읽기의 힘 117
민주적 판사와 국민의 눈높이 120
심판받는 법원 123
‘삼례 3인조’ 재심의 의미 126
미국 대법관 인선 신경전 129
책 권하는 사회 132
법관 양심으로 포장된 주관 135
재판에 웬 보수? 진보? 138
재판의 변수 142
뇌물재판 관전법 144
로스쿨 단상 146
스포츠 트라우마 148
법관이 법원을 떠나는 사회 150
민사법정은 대화ㆍ토론의 장 153

제4부 판사, 법관들에게 말을 걸다

법관들에게 보내는 가을편지 161
언젠가는 충심을 알아주겠지요 165
쌍방향 소통하는 재판관이 됩시다 168
법 집행은 공평무사하게 172
조정과 협상 178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 184
새해를 맞이하면서 194

제5부 법이 통해야 경제가 산다

계약은 법이다 205
계약서 제대로 쓰자 209
김영란법과 부패 212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확 바꿔라 215
방글라데시 대참사가 남긴 교훈 218
을 없으면 갑도 없다 221
부패는 망국병 224
대기업 탐욕 견제하는 집단소송제 227
CSR이 대세다 230
선량한 기업시민 233
준법지원과 윤리경영 236
부패와의 전쟁, 포기할 수 없다 240

제6부 법고창신(法古創新) - 역사에서 배우다

고문(古文) 문장론 245
독일 전범재판은 현재 진행형 250
대마도 고려불상 약탈? 수출? 253
오키나와 미로터널 누가 팠을까 256
아베 총리의 폭주와 도발 259
위안부ㆍ강제징용 상처, 이대로 둘 건가 262
조선시대 형사재판과 그 기록물 265

제7부 판사, 길을 나서다

“나마스테” 겸손을 배운 히말라야 트레킹 271
니스에서 여유ㆍ느림을 보다 274
신화의 나라, 그리스 277
‘프렌치 르네상스’ 문화유적 답사 280
천국의 정원이 여기인가 283
살아 있는 여행-지리산 종주 286
연암 박지원 발길을 따라서 289
벨스 씨와 함께한 아일랜드 여정 292
도이치 교수와의 인연 294
일본 교토 방랑기 296

제8부 문화와 예술에서 법을 읽다

영화〈싱 스트리트〉 307
〈일본인의 정신〉을 읽고 314
샤일록 재판 유감 325
이중섭의 사랑과 열정 328
〈달을 쏘는 윤동주〉와 일본 331
‘7번방’의 사형수 334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고흐 337
예술과 외설의 회색지대 339

제9부 가족 그리고 삶의 언저리

노아의 방주에 누굴 태울까 345
어머님의 별세 351
신랑과 신부에게 357
가정은 희망 공장이다 362
고애자(孤哀子)의 넋두리 365
아들들에게 368

이주흥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온 법관, 지혜를 남기고 떠나다

고(故) 이주흥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두루 거친 사법계 엘리트이다. 그는 법원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데에 늘 집중했다.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시절 법원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1일 민원상담사를 자처하고, 시민들의 분쟁해결을 돕는 ‘사건관리부’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사법혁신으로 구두변론을 강화하고 판결문을 쉽게 쓰게 한 것도 시민과 법원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었다.

『법과 세상을 엮다』는 2019년 3월에 세상을 떠난 그의 유고 칼럼집이다. 사회 전반의 다양한 사건과 이슈를 날카롭게 꿰뚫은 그의 칼럼들과 생활의 단상을 모아 저자의 지혜와 철학, 삶의 모습까지 진솔하게 담아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를 ‘법률가의 눈’으로 다시 읽다

책이 엮은 각 칼럼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짚는다. 촛불시위나 경제민주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부터 드론택배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 법률가의 섬세한 시선은 각 이슈 이면에 숨은 법과 사회의 관계를 조명한다.

책은 특히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려 애쓰던 그의 모습을 잘 담았다. 법질서와 공익을 강조하면서도 층간소음이나 미세먼지 등 우리 생활과 가까운 소재로 풀어간다. 재판과 법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공연히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절도 있지만 친절한 저자의 목소리는 재판장석의 판사처럼 이슈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다. 그보다는 공익과 시민의식, 공정함으로 우리 사회를 새롭게 진단하도록 독자를 돕는다.

우리 이웃이 된 판사, 따뜻한 공감을 전하다

책은 저자의 인간적 면모도 고스란히 담아낸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 고민하고, 떠나간 친구를 그리워하는 저자는 멀게만 느껴지는 엘리트 법조인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며 울고 웃는 이웃으로 다가온다. 우리와 함께 삶의 현장을 공유하는 모습은 깊고 따뜻한 공감을 부른다.

무엇보다 책에 가득한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애틋한 애정이다. 독자들은『법과 세상을 엮다』를 통해 사회를 보듬고 지탱하는 방법을 만나게 될 것이다. 또한 서로를 올바로 존중하는 방법,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우는 길을 발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