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혁명, 미국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된 고전
몽테스키외 대표작의 프랑스어 원문 국내 최초 완역

《법의 정신》은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연방주의 헌법의 사상적 기반이 된 정치학과 법학의 기념비적 고전이다.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을 최초로 제시함으로써 서양 민주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 학문과 연구에 평생을 바친 진정한 정치사상가이자 문학가로 평가되는 몽테스키외가 20년을 공들여 저술한 역작이다. 책의 원제인 “법의 정신 또는 각 정체의 구조, 풍습, 풍토, 종교, 상업 등과 법이 맺어야 하는 관계에 대하여. 여기에 저자가 덧붙인, 상속에 관한 로마법 및 프랑스법과 봉건법에 대한 새로운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박학한 계몽주의자로 손꼽히는 몽테스키외가 법의 본질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했다. 지금까지 국내 번역본은 원저의 일부만 발췌한 소책자거나 이중번역이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출간된 한국어판은 몽테스키외의 정수가 담긴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였다.

제5부

제24편 종교적 실천과 종교 그 자체에서 고찰된 각 나라의 종교에 관한 법
제1장 종교 일반 19
제2장 벨의 역설 20
제3장 제한된 정체는 기독교에 더 적합하고, 전제정체는 이슬람교에 더 적합하다 22
제4장 기독교의 특성과 이슬람교의 특성에서 생기는 결과 24
제5장 가톨릭은 군주정체에 더 적합하고, 개신교는 공화정체에 더 어울린다 24
제6장 벨의 또 다른 역설 25
제7장 종교에서 완전함의 법 26
제8장 도덕의 법과 종교의 법의 조화 27
제9장 에세네파 27
제10장 스토아학파 28
제11장 명상 29
제12장 고행 30
제13장 속죄할 수 없는 죄 30
제14장 종교의 힘이 어떻게 시민법의 힘에 적용되는가 31
제15장 시민법은 때때로 어떻게 거짓 종교를 교정하는가 34
제16장 종교의 법은 어떻게 정치적 구조의 결함을 교정하는가 34
제17장 같은 주제 계속 35
제18장 어떻게 종교의 법이 시민법의 효과를 갖는가 36
제19장 시민 국가에서 교리가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는 교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보다 교리를 활용하는지 남용하는지에 달렸다 37
제20장 같은 주제 계속 39
제21장 윤회 40
제22장 종교가 하찮은 것에 대해 혐오를 불어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40
제23장 제전(祭典) 41
제24장 지방 특유의 종교 법 42
제25장 한 나라의 종교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일의 불편함 44
제26장 같은 주제 계속 45

제25편 각 나라의 종교 수립과 그 외적 조직에 관한 법
제1장 종교에 대한 감정 47
제2장 여러 종교에 대한 애착의 동기 47
제3장 사원 50
제4장 성직자 53
제5장 성직자의 부에 대하여 법이 가해야 하는 제한 55
제6장 수도원 56
제7장 미신의 사치 57
제8장 최고위 성직자의 지위 58
제9장 종교에 대한 관용 59
제10장 같은 주제 계속 60
제11장 종교의 변경 60
제12장 형법 61
제13장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종교재판관에게 보내는 매우 겸손한 질책 62
제14장 왜 일본에서 기독교는 그토록 불쾌감을 주는가 66
제15장 포교 67

제26편 법이 판결하는 일의 분야와 법의 관계
제1장 개요 69
제2장 신의 법과 인간의 법 70
제3장 자연법에 어긋나는 시민법 71
제4장 같은 주제 계속 73
제5장 자연법의 원리를 변경하여 시민법의 원리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 74
제6장 상속의 순서는 자연법의 원리가 아니라 정치법이나 시민법의 원리에 좌우된다 75
제7장 자연법의 규범에 관한 사항을 종교의 규범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 78
제8장 시민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카논법의 원리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79
제9장 시민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종교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80
제10장 어떤 경우에 금지하는 종교법이 아니라 허용하는 시민법을 따라야 하나 83
제11장 내세에 관한 재판소의 규율로 인간의 재판소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83
제12장 같은 주제 계속 84
제13장 혼인에 관하여 어떤 경우에 종교법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 시민법을 따라야 하나 84
제14장 친족 간 혼인에서 어떤 경우에 자연법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 시민법을 따라야 하나 86
제15장 시민법의 원리에 의존하는 사항을 정치법의 원리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91
제16장 정치법의 규칙으로 결정해야 할 때, 시민법의 규칙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93
제17장 같은 주제 계속 95
제18장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법들이 같은 분야에 속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96
제19장 가정법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을 시민법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97
제20장 만민법에 속하는 것을 시민법의 원리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98
제21장 만민법에 속하는 것을 정치법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99
제22장 잉카 황제 아타우알파의 불행한 운명 100
제23장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정치법이 국가를 파괴하게 될 때, 국가를 보존하면서 때로는 만민법이 되는 정치법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100
제24장 경찰 규칙은 다른 시민법과는 다른 분야에 속한다 102
제25장 고유의 성질에서 도출된 특수한 규칙에 따라야 하는 사항에 대해 시민법의 일반적 규정을 따라서는 안 된다 103

제6부

제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과 변천
단일 장 107
제28편 프랑스인의 시민법 기원과 변천
제1장 여러 게르만족 법의 상이한 특성 125
제2장 야만족의 법은 모두 속인법(屬人法)이었다 129
제3장 살리카법과 서고트족 및 부르군트족의 법의 주요한 차이 131
제4장 로마법은 어떻게 프랑크족의 지배 지역에서는 사라지고, 고트족과 부르군트족의 지배 지역에서는 유지되었는가 133
제5장 같은 주제 계속 138
제6장 어떻게 로마법은 롬바르드족의 영토에서 보존되었나 139
제7장 어떻게 로마법은 스페인에서 없어졌나 140
제8장 가짜 법령 142
제9장 야만족의 법전과 법령은 어떻게 없어졌나 142
제10장 같은 주제 계속 145
제11장 야만족의 법전과 로마법 및 법령들이 몰락한 그 밖의 원인 145
제12장 지방의 관습 ― 야만족의 법과 로마법의 변천 147
제13장 살리카법 또는 살리 프랑크족의 법과 리푸아리 프랑크족의 법 및 다른 야만족의 법의 차이 150
제14장 그 밖의 차이 151
제15장 성찰 153
제16장 살리카법에 의해 설정된 끓는 물에 의한 증명 153
제17장 우리 선조들의 사고방식 154
제18장 결투에 의한 증명은 어떻게 확대되었나 157
제19장 살리카법, 로마법, 왕의 법령들이 잊힌 새로운 이유 164
제20장 명예에 관한 일의 기원 166
제21장 게르만족의 명예에 관한 일에 대한 새로운 고찰 168
제22장 결투에 관련된 풍속 169
제23장 결투재판의 법규 171
제24장 결투재판에서 수립된 규칙 172
제25장 결투재판의 관행에 가해진 제한 174
제26장 당사자 한 명과 증인 한 명 사이의 결투재판 177
제27장 한쪽 당사자와 영주의 중신 중 한 사람 사이의 결투재판, 오판에 대한 상소 179
제28장 재판 불이행에 대한 상소 187
제29장 성왕 루이의 통치 시대 193
제30장 상소에 대한 고찰 197
제31장 같은 주제 계속 197
제32장 같은 주제 계속 198
제33장 같은 주제 계속 200
제34장 어떻게 해서 소송 절차는 비공개가 되었나 201
제35장 소송비용 202
제36장 검찰관 204
제37장 성왕 루이의 《율령집》은 어떻게 잊혔나 208
제38장 같은 주제 계속 210
제39장 같은 주제 계속 213
제40장 어떻게 교황령(敎皇令)의 재판 형식이 채택되었나 215
제41장 교회 재판권과 세속 재판권의 성쇠 216
제42장 로마법의 부흥과 그 결과. 재판소 안에서의 변화 218
제43장 같은 주제 계속 222
제44장 증인에 의한 증거 223
제45장 프랑스의 관습법 224

제29편 법 제정의 방식
제1장 입법자의 정신 229
제2장 같은 주제 계속 230
제3장 입법자의 의도에서 멀어진 듯 보이는 법이 종종 그것에 부합한다 230
제4장 입법자의 의도에 어긋나는 법 231
제5장 같은 주제 계속 231
제6장 같은 것처럼 보이는 법이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232
제7장 같은 주제 계속, 법을 잘 만들 필요성 233
제8장 같은 것처럼 보이는 법이 항상 같은 동기를 갖지는 않는다 234
제9장 그리스법과 로마법은 자살을 벌했으나, 그 동기는 달랐다 235
제10장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 때로는 같은 정신에서 유래한다 236
제11장 어떤 방법으로 두 가지 다른 법이 비교될 수 있나 237
제12장 같은 것으로 보이는 법이 실제로는 때때로 다르다 238
제13장 법을 그 제정 목적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절도에 관한 로마법 239
제14장 법을 그 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241
제15장 때로는 법이 스스로 교정되는 것이 좋다 242
제16장 법 제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 243
제17장 법을 제정하는 나쁜 방법 249
제18장 획일성의 관념 250
제19장 입법자 251

제30편 프랑크족의 봉건법 이론과 군주정체 확립의 관계
제1장 봉건법 253
제2장 봉건법의 근원 254
제3장 봉신제의 기원 255
제4장 같은 주제 계속 257
제5장 프랑크족의 정복 258
제6장 고트족, 부르군트족, 프랑크족 259
제7장 토지를 분배하는 여러 방법 259
제8장 같은 주제 계속 261
제9장 토지 분배에 관한 부르군트족의 법과 서고트족의 법의 올바른 적용 262
제10장 노예제 263
제11장 같은 주제 계속 265
제12장 야만족에게 분배된 토지는 조세를 내지 않았다 270
제13장 프랑크족의 군주제에서 로마인과 갈리아인은 무엇을 부담했나 274
제14장 ‘켄수스’(census)라는 것 277
제15장 ‘켄수스’라고 불린 것은 농노에게만 부과되고 자유인에게는 부과되지 않았다 279
제16장 근위무사 또는 봉신 284
제17장 자유인의 군 복무 286
제18장 이중의 업무 290
제19장 야만족의 합의금 294
제20장 그 후에 영주의 재판권이라고 불린 것 300
제21장 교회의 영지 재판권 305
제22장 재판권은 제2왕조가 끝나기 전에 확립되었다 308
제23장 뒤보 사제의 《갈리아에서의 프랑스 군주제 성립》의 개요 313
제24장 같은 주제 계속, 체계의 내용에 관한 고찰 314
제25장 프랑스 귀족 319

제31편 프랑크족의 봉건법 이론과 군주정체 변천의 관계
제1장 관직과 봉토의 변화 329
제2장 시민 통치는 어떻게 개혁되었나 335
제3장 궁재의 권위 339
제4장 궁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땠나 343
제5장 궁재는 어떻게 군대의 지휘권을 얻었나 344
제6장 제1왕조 국왕 쇠퇴의 제2기 346
제7장 궁재 밑의 주요 관직과 봉토 348
제8장 자유 소유지가 어떻게 봉토로 바뀌었나 350
제9장 교회의 재산이 어떻게 봉토로 바뀌었나 354
제10장 성직자의 부(富) 356
제11장 카롤루스 마르텔루스 시대 유럽의 상황 358
제12장 십일조의 설정 362
제13장 주교직과 수도원장직 선출권 367
제14장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의 봉토 367
제15장 같은 제목 계속 368
제16장 왕권과 궁재권의 혼합, 제2왕조 369
제17장 제2왕조 국왕 선출의 특수한 사정 371
제18장 카롤루스 마그누스 374
제19장 같은 주제 계속 376
제20장 유순왕 루도비쿠스 377
제21장 같은 주제 계속 380
제22장 같은 주제 계속 381
제23장 같은 주제 계속 383
제24장 자유인이 봉토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387
제25장 제2왕조 쇠퇴의 주요 원인, 자유 소유지의 변화 388
제26장 봉토의 변화 392
제27장 봉토에 일어난 또 다른 변화 394
제28장 주요 관직과 봉토에 생긴 변화 396
제29장 대머리왕 카롤루스 통치 이후의 봉토의 성질 398
제30장 같은 주제 계속 399
제31장 어떻게 제국은 카롤루스 마그누스 가문 밖으로 옮겨졌나 401
제32장 어떻게 프랑스 왕위는 위그 카페 가문으로 옮겨졌나 402
제33장 봉토의 영구성의 몇 가지 결과 404
제34장 같은 주제 계속 410

옮긴이 주 413
찾아보기 431
지은이·옮긴이 소개 437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은이), 진인혜 (옮긴이)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된 불후의 명작

『법의 정신』은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 미국 연방주의 헌법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정치학과 법학의 기념비적 고전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립을 주장한 존 로크에 이어 몽테스키외는 사법부를 더한 ‘삼권분립’을 제안함으로써 서양의 민주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 1748년 출간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종교계의 비난을 받아 1751년 로마 가톨릭교회가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다. 『법의 정신』이 인간의 모든 제도에 필연적인 합리성이 내재되었다고 설명함으로써 종교보다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요소를 우위에 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후대에도 몽테스키외를 둘러싼 수많은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저명한 현대 사회학자 레몽 아롱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인간 사회를 설명하지 않고 도덕, 관습, 사상, 법률 등을 편견 없이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비교한 사실에 주목하며 몽테스키외가 사회학의 선구자라고 주장했다.

위대한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외가 20년을 바쳐 완성한 역작

몽테스키외는 어느 한 분야의 학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총망라하는 박학한 지식인의 계보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300종 이상의 저서를 인용하고 2천여 개의 각주를 수록하여 법을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래서 책의 원제는 “법의 정신 또는 각 정체의 구조, 풍습, 풍토, 종교, 상업 등과 법이 맺어야 하는 관계에 대하여. 여기에 저자가 덧붙인, 상속에 관한 로마법 및 프랑스법과 봉건법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었다. 20년을 바쳐 완성한 역작에서 위대한 계몽주의자가 선보인 학문적 풍부함은 철학이나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새로운 탐구의 길을 열어주는 토대가 되었다.

이 책의 논지를 이루는 세 줄기는 정체론, 자유론, 풍토론 및 국민의 ‘일반정신’에 관한 이론이다. 몽테스키외는 정부의 형태를 정체의 본질에 따라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로 분류하고 각 정체의 원리를 규정했다. 즉 민주정체의 원리는 ‘덕성’, 귀족정체의 원리는 ‘절제’, 군주정체의 원리는 ‘명예’, 전제정치의 원리는 ‘공포’라고 설명한다. 몽테스키외의 진가를 밝혀주는 정치적 자유론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 반드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세 기능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나 풍토와 같은 자연적 조건과 종교, 풍속과 같은 정신적 조건과 법의 관계를 밝혔다.

국내 최초의 프랑스어 원서 완역

프랑스 인문학을 연구해온 역자 진인혜는 프랑스 갈리마르출판사의 플레이아드총서 중 『전집』 II에 수록된 『법의 정신』을 저본으로 삼아 원문에 충실하게 완역했다. 몽테스키외가 서문에서 책 전체를 다 읽고 판단해 달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번역본은 일부분을 발췌, 번역한 소책자이거나 일부 문단이나 장이 누락되어 있었고, 완역본이더라도 영역본을 옮긴 이중번역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출간된 한국어판은 몽테스키외 사상의 정수가 담긴 원문을 모두 온전히 번역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국내 연구자들에게 원문에 충실한 완역본을 제공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촉진할 수 있고, 일반 독자에게는 서양 사상의 근저를 원형 그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