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노인시대의 화두, 자기결정권에 대한 체계적 안내서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인권교육을 위해 기획한《노년기, 자기결정권》은 한국 노인들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주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시대적 과제가 있는지 설명하는 체계적 연구서이자 안내서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래 2024년에는 ‘천만 노인시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인의 인권과 주체적 삶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상태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인간 존엄성의 핵심인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노인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노인의 인권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률, 복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온 저자 7인은 오랜 현장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노년기의 주체적 삶을 지원하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다. 서구 선진국과 다른 문화와 역사적 맥락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명한다. 노년기 자기결정권의 이론과 실제를 두루 담은 이 책은 인권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노인의 인권을 이해하고 보편적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필독서가 될 것이다.

서문5

1부 자기결정과 인권

1장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들어가며 17
자기결정과 자기결정권 21
자기결정권의 구조 25
자기결정권의 3가지 차원 29
나오며 36

2장 자기결정권과 인권: 한국에서 자기결정권의 보호
들어가며 39
헌법에서 자기결정권 보호 42
대법원 판례와 자기결정권 57
법률에서 자기결정권 보호 71
나오며: 한국에서 자기결정권 보호의 미래 82

2부 의사결정 지원제도

3장 의사결정 지원의 이론적 이해
인권의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87
자율성, 의사능력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104

4장 한국의 의사결정 관련 제도와 의사결정 지원
자율성 개념과 우리나라의 사회환경 135
우리나라에서의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 지원 150
의사결정 지원의 제도화의 여정과 실천 167

3부 노인돌봄현장과 자기결정권

5장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헌법적 근거, 범위, 환자의 의사 확인
들어가며 175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헌법적 근거 180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범위 195
환자의 의사 확인 203
나오며 217

6장 노인환자에 대한 공동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
들어가며 221
의료행위에서 설명 ㆍ 동의의 원칙 224
노인환자에 대한 설명 ㆍ 동의 절차의 문제점 238
노인환자에 대한 공동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 261
나오며 286

7장 노인돌봄서비스와 자기결정권
들어가며 289
노인돌봄서비스의 이해 291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의사결정능력 306
나오며 331

8장 노인의 의사소통 지원과 보완대체의사소통
노화와 의사소통 333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다양한 질환 338
다양한 환경에서 노인의 의사소통 지원 345
보완대체의사소통(AAC) 357
나오며 373

지은이 소개 375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천만 노인시대,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필독서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래 2022년 노인 인구가 900만 명을 넘었고 2024년에는 ‘천만 노인시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나 국민 인식은 저조한 상태이다. 노인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이자 위험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서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질 뿐이다. 노인을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년기, 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오늘날 위축된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체계적 연구서이다. 한국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안내서이기도 하다. 인권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노인의 인권을 이해하고 보편적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탐구를 통한 노인 인권 개선 방안

노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우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 인간이 가지는 존엄성이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이 책은 인간 존엄성의 핵심인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의 역사와 제도, 실천을 면밀히 탐구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개념이 근대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었고, 한국 법과 국제인권 법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취약한 계층인 노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행사 및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본다. 특히 서구 선진국과 다른 문화와 역사적 맥락을 가진 한국사회에서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명한다.

노년기의 주체적 삶을 지원하는 다학문적 연구

오늘날 노인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누리려면 이를 지원하는 다방면의 이론과 현장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이 책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를 제시함으로써 노년기의 주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실제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 책의 저자 7명은 법률가로, 사회복지학자로, 특수교육학자로, 언어병리학자로서 노인의 인권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했다. 의료 현장에서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노인돌봄 서비스에서 노인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언어장애를 겪는 노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 등을 고찰한다. 이론과 실제를 넘나드는 이 책의 다학문적 연구는 우리 사회에 ‘노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새로운 인권 논의를 확산시키고 노년기 주체적 삶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