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제도, 앞으로의 과제까지 담은 개정판 출간
인구구조 변화와 비대면 사회 전환 앞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야할 길

1999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 사회복지학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대표적 서적으로 자리 잡은《사회보장론》의 개정 4판이 출간되었다.《사회보장론》은 사회보장의 이론적 논의들과 쟁점들부터 한국의 제도 현황까지 빠짐없이 다루고 있는 탄탄한 구성으로 사회복지학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등불의 역할을 해 왔다. 2010년 개정 3판 이후 12년 만에 출간된 이번 개정판에서는 3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부분을 대폭 개정하였다. 2장 ‘사회보장의 역사’, 5장 ‘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 7장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10장 ‘건강보험제도’ 부분도 일부 개정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내용에 100페이지 이상의 분량이 더해진 심도 깊은 개정판이 되었다. 오랜 기간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해 온 저자들은 단순히 제도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따른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뤘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확대와 신생아 수의 감소를 비롯한 인구구조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비대면 사회활동의 확대는 사회보장제도에 새로운 과제들을 안겨주었다. 이인재 교수는 머리말에서 이번 개정판을 통해 사회경제적 생태계 변화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머리말5

제1부: 사회보장의 개요

1장 사회보장의 기초 및 의의 / 이인재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15
2. 사회보장의 목적과 원칙 27
3. 사회보장의 발달과 특성 33
4. 사회보장의 차원과 관련 쟁점 42

2장 사회보장의 역사 / 김진구
1. 봉건사회의 붕괴와 빈민법 체제 61
2. 사회보험의 등장 74
3. 복지국가의 등장과 확장 88
4. 복지국가의 조정과 재편 100

3장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 류진석
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115
2. 사회보장제도의 정치ㆍ사회적 효과 121
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130


제2부: 사회보장의 이론적 고찰

4장 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 권문일
1. 경제적 보장 149
2. 경제적 보장과 공적연금 155
3. 공적연금의 유형 및 원칙 161
4. 공적연금제도의 선택 172
5. 공적연금체계의 유형 189
6.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관계 191

5장 건강보험의 원리와 특성 / 김진구
1. 의료의 특성과 의료보장의 필요성 198
2.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212
3. 의료보장제도의 현황 223

6장 실업보상의 원리와 특성 / 류진석
1. 실업보상제도의 의의와 기능 241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245
3. 실업보상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 256
4.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 268

7장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 김진구
1.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282
2. 주요 국가들의 산재보험 현황과 유형 295
3. 산재보험의 구성요소 302
4. 산재보험의 재해예방 효과 314

8장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 / 이인재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및 유형화 319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322
3.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330
4.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337
5.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기능 340
6. 공공부조제도의 전망: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부조 349


제3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9장 국민연금제도 / 권문일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 355
2. 국민연금제도 1차 개혁 365
3. 국민연금제도 2차 개혁 383
4.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392
5.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405

10장 건강보험제도 / 김진구
1.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409
2. 건강보험제도의 적용범위 418
3. 건강보험제도의 급여체계 423
4.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운영 445
5.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453
6. 건강보험제도의 과제 457

11장 고용보험제도 / 류진석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461
2. 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464
3.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470
4.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481
5. 고용보험제도의 쟁점 513

12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김진구
1. 한국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521
2. 산재보험의 수급요건: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적용범위 524
3.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수준 536
4. 산재보험의 재정운영 561
5. 행정체계 및 권리구제 566

1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이인재
1. 공공부조제도 역사 569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579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과제 587

14장 사회서비스 정책 / 이인재
1. 사회서비스 개념과 사회서비스 정책 범주 603
2. 사회서비스 정책과 새로운 사업방식 608
3.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612
4. 사회서비스 정책 과제 620

참고문헌 631
찾아보기 651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지은이)

이론과 제도 현황을 모두 다루는 탄탄한 구성
1999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 사회복지학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대표적 서적으로 자리 잡은《사회보장론》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 외에도 사회보장의 개요, 역사부터 다양한 영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담은 책이다. 목차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 책이 얼마나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1부 사회보장의 개요 부분을 보면 사회보장의 의의부터 짚은 뒤, 지금껏 제도가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고, 사회보장제도들이 정치ㆍ사회ㆍ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읽는 이가 이후의 내용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회의 변화에 맞춰 더욱 심도 깊어진 개정판
2010년 개정 3판 이후 12년 만에 출간된 이번 개정판에서는 3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부분을 대폭 개정하였으며, 2장 ‘사회보장의 역사’, 5장 ‘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 7장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10장 ‘건강보험제도’ 부분을 일부 개정하였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제도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따른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뤘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사회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변화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들 수 있다. 저자들은 신생아 수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확대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복지제도를 재설계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활동의 확대된 것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차별 없이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들을 언급했다. 이렇듯, 오랜 기간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해 온 저자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책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인재 교수는 머리말에서 이번 개정판을 통해 사회경제적 생태계 변화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