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을 위한 실용적 고령사회 법률 가이드
노인과 장애인까지 전 국민이 행복한 선진 복지사회로 가는 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제정과 사회운동에 앞장서온 박은수 변호사가 일반 시민을 위한 실용적 고령사회 법률 안내서인《박은수 변호사의 고령사회 법제 안내》를 펴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래 2021년 8월 현재 고령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고령사회 준비가 국민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아직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령사회 법률 가이드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이 책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성년후견제도, 신탁제도, 연명의료결정법, 치매국가책임제, 유언 및 상속제도 등 고령사회 법제를 소개했다. 입법가와 행정가로서 고령사회 법제를 만들고 집행했으며 변호사로서 이를 적용하는 일을 했던 저자는 일반 시민이 법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례를 곁들여 쉽게 풀어 썼다. 법의 도입 배경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복지 패러다임을 시혜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을 전환하여 노인과 장애인까지 전 국민이 행복한 선진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했다.

머리말 5

여는 글: 국민 PD 나영석 님께 드리는 제안서
1. 〈알쓸신잡〉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꿈 15
2. 나는 아직도 목숨 걸고 지하철을 탄다 21
3.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이 아름답다 29
4. 소중한 기회를 놓친 〈꽃보다 할배〉 42
5. 전 국민을 위한 사려 깊은 예능을 기대하며 48

1장 노후 안정의 길잡이, 고령사회 법제
1.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 51
2. 고령사회,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 52
3.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과정 54
4. 인권 사각지대의 희망 58
5. 율촌과 성년후견 61

2장 고령사회의 동반자, 성년후견제도
1. 누구나 언젠가 늙는다 63
2. 성년후견제도는 왜 만들어졌을까? 65
3. 나에게 맞는 후견 유형 찾고 이용하기 67
4.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임의후견 76
5.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후견감독인 78
6. 떠오르는 전문후견인과 공동후견인 81

3장 신탁, 사후에도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1. 유언장과 신탁, 무엇이 다를까? 83
2. 후견제도를 뒷받침하는 신탁 85
3. 신탁의 기원과 발전 88
4. 신탁으로 ‘고인 돈’ 문제를 해결하다 91
5.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신탁도 다양하게 94
6. 투명하고 탄력적인 유언대용신탁 96
7. 치매안심신탁: 치매대비와 자산관리의 결합 99

4장 죽음을 준비하는 법, 연명의료결정법
1. 김 할머니를 아십니까? 101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나의 죽음은 내가 선택한다 104
3. 연명의료계획서: 임종환자의 마지막 권리 109
4. 연명의료 중단의 딜레마 113
5. 안락사: 적극적 죽음 선택권 보장 117

5장 치매, 미리 대비하면 두렵지 않다
1. 죽음보다 무서운 치매 123
2. 초고령사회 일본으로부터 배우다 130
3. 치매환자를 사로잡아라 139
4. 맞춤형 치매관리, 치매안심센터 146
5. 치매, 보험이 답일까? 150

6장 사회가 책임지는 노후, 노인복지서비스
1. 노후 행복을 지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57
2.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기초연금 161
3. 좋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찾기 163
4. 커뮤니티 케어, 독일로부터 배우다 168
5. 신기술과 간병: 효자 로봇의 탄생 172

7장 지혜로운 유언과 상속
1. 상속설계: 삶을 마무리하는 계획 175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재산과 빚 사이에서 180
3. 기여분: 상속액은 효도에 비례한다 182
4. 유류분: 상속인 권리는 어떻게 지킬까? 184
5. 유언, 최선의 방법을 찾자 186

8장 아름다운 마무리
1. ‘잊힐 권리’와 ‘디지털 유산’ 193
2. 위대한 유산, 자서전 쓰기 197
3.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 위한 상속 199
4. 유산기부, 건강할 때 현명하게 결정하자 201

부록
1. 성년후견 관련 개정 민법 205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228

참고문헌 255
찾아보기 257
지은이 소개 260

박은수 (지은이)

행동하는 지성 박은수 변호사의 실용적 법률 가이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제정과 사회운동에 앞장서온 박은수 변호사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가 녹아 있는 실용적 법률 가이드라는 것이다. 저자 박은수 변호사는 1982년 사법연수생으로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관임용에서 탈락한 큰 사회적 차별을 겪은 바 있다. 이후 판사, 국회의원,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변호사로 활약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다양한 사회운동을 이끌어왔다.

저자는 고령사회 법제와 행정 구조가 갖추어졌는데도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 시민들의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선언된 권리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단순히 법제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가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법률상으로 대중교통에서 휠체어 이용을 보장하지만, 실제로 러시아워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나 장애인이 지하철에 나타나면 많은 승객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낸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민들이 휠체어 탄 사람들도 직장생활을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인과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배리어프리 사회 지향

오늘날 복지 패러다임은 일부 부족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보편적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모든 생활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와 환경, 인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배리어프리 사회를 제시한다.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회”라고 하면서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문턱을 모두 없애서 휠체어를 탄 노인과 장애인도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또한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사고를 당하면 장애인이 된다는 사실은 깨닫고 노인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제도와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정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고령사회 법제 소개

고령사회에서 노후의 삶은 자칫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지만 현명하게 대비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갈 수 있다. 이 책은 노후생활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고령사회 법제들을 소개했다. 우선 성년후견제도는 노령, 질병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치매 등의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신탁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제도로, 살아 있을 때부터 재산관리를 할 수 있고 사후에도 본인의 뜻에 따라 재산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으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본인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받게 해준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정부가 치매에 대해 맞춤형 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연금 등의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돌봄을 제공하고 노인빈곤을 완화한다. 유언 및 상속제도는 사후 재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